[뉴욕 중앙일보 기고문]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의 양면성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양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재무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조만간 숏세일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숏세일이 늘어나고 압류주택은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모기지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3월 말로 종료할 방침이어서 모기지 이자율은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제혜택 정책도 4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구매자 수요는 일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하면 올 상반기 주택시장은 수요자가 다소 늘어나면서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전히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급 물량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이외에 특별히 추가적인 요인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숏세일 활성화 정책으로 압류 위기에 있는 주택 문제는 일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렇다할 추가적인 개선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연준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이자율 상승과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택 매매 과정은 숏세일 지원책 등으로 인해 다소 간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올해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셀러나 바이어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
셀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숏세일 정책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는 모기지 이자율이 다소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찌감치 구매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좋고 현금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집값이 다소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첫 주택구입자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지 말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존 주택 소유주 가운데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재융자 신청을 서두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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